[속보] ‘국내 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철회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금지 조처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발표 사흘 만에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가 브리핑을 열어 “80개‘안전 인증’ 없는 알리·테무 직구 금지해도…‘통관 구멍’은 어쩌나‘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유모차·전기매트 등 80종
‘김건희 수사’ 막는 ‘검찰 파괴 인사’…검찰개혁 압력 커진다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지난주에 벌어진 가장 놀라운 사건은 검찰 인사였습니다. 정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제가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사의 시기와 내용이 그만큼 이례적이고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헌법 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김건희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 말라는 신호 아닌가 [사설]김건희 수사 부장검사들까지 바꾸나…“중앙지검 마비 상태”
[단독]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찰 “대통령실 외압은 쟁점 아니다”‘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한 군검찰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등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
김건희 여사, 169일 만에 대중 앞에…사리 반환 기념식 참석지난 16일 한-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에 등장해 153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불교계 행사에 참석했다. ‘김건희 방탄’ 비판을 받는 검찰 고위급 인사 논란에도 공개 활동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부처를 옮겨 모시는 것) 기념 문화축153일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용산 “적절한 시점”[사설]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특별감찰관·부속실 설치 약속은 어디 갔나
‘가짜뉴스’ 잡겠다던 방심위 신속심의, 80%는 MBC 집중지난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부임 이후 본격화된 ‘신속심의’가 문화방송(MBC)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집중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안건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다룬 시사·보도 프로그램이었다. 당초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과 함께 마련된 신속심의 절차가 정권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되고‘류희림 방심위·선방위’서 MBC 벌점 20배 …‘디올백’ 보도 징계도‘입틀막’ 폭주하는 언론장악…22대 국회, 국정조사 가나
한동훈 “나도 가끔 직구하는데…개인직구 KC인증 규제는 지나쳐”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이 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은 지난달 11일 비대위원장 사퇴한 뒤 정책 현안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눈길을 끈다유승민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포괄적 직구 금지는 무식한 정책”
음주·뺑소니 혐의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창원 콘서트 강행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씨가 18일 공연 일정을 강행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순회 콘서트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공연을 했다. 공연이 열린 실내체육관 주변에는 공연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팬들이 몰려들었다.팬들 대부분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으로,‘김호중 음주 본 것 같다’ 경찰 진술 확보…강남 주점 압수수색국과수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소변에 알코올 부산물”
100% 한국산 ‘불닭’이 이끌었다…라면 수출액 월 1억달러 돌파한국의 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 1억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국내에서 전량 생산해 수출하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라면 수출액은 지난 4월 1억859만 달러(약147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7395만달러)과 견줘 46.8% 증가했다. 지난 2월 월간 기준
‘한옥스테이’에 신음하는 북촌 주민들 “우리의 밤을 되돌려다오”‘그르르르르’ 8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김성미(47)씨는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바퀴 소리에 잠을 깼다. 바깥을 보니 외국인 관광객 4명이 대형 트렁크를 하나씩 끌면서 집 옆 ‘한옥스테이’로 들어서고 있었다. 지난 13일 ‘북촌’으로 불리는 서울 삼청동 자택에서 만난 김씨는 “언제 무례한 관광객이 옆집에 들지 모르니 매일 밤이 긴장된다”고 했다.
스파이앱으로 배우자 외도 감청…민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까?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앱’을 깔아 불법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은 민사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ㄱ씨가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하급심에서 인정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