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 할 권리’ 침해신고 0.1%만 실형…7년간 딱 8건뿐2017~2023년 부당노동행위 신고 5468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건수가 5468건에 이르러 0.1%만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선 적극적인 수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노조 생기면 일감 끊긴다’…하청 사용자 뒤에 숨은 원청 노조 침해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한 ‘노란봉투법’…22대 국회는 거부권 넘을까
‘김건희 엄정수사’ 지휘부 갈렸다…검찰총장 자리 비운 사이‘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평가를 받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큰 폭의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좌천성 승진’됐고, 임기를 넉달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기 때문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총장 불신임’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법리 따라 엄정수사”‘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총장 손발도 교체
윤석열 지검장 ‘9백만원 한우 파티’ 의혹에…권익위 “위반 없다”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식당에서 9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권익위 조사 결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2심 법원도 “윤 대통령 한식당 450만원 지출비 공개하라”‘검찰 영수증’ 잉크는 구내식당만 피해서 휘발되나 [뉴스AS]
20대 청춘 다 바쳐도…‘언젠가 떠날 이’로 인식될 뿐수요일 저녁 퇴근길. 인도네시아 출신 닷모요(29)의 발길이 분주해졌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외국인본부)에서 태권도 수업이 있는 날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그는 퇴근 뒤 수업 시간을 겨우 맞춰 강당에 도착했다. 숨 고를 틈도 없이 흰 도복으로 갈아입은 닷모요가 검은 띠를 허리에 졸라맸다.이주민, 환대를 넘어 연대로 [전국 프리즘]잔고증명도 요구받는 ‘이주기업가’들...힘 모아 지원책 입안
“김건희 여사 총선 뒤 명품 쇼핑”…경찰, ‘명예훼손’ 수사 착수경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 매장에서 쇼핑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글쓴이 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여사가 4.10 총선이 끝난 뒤 명품 쇼핑을 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ㄱ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ㄱ씨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글쓴이 2명도 함께‘김건희 명품백 영상’이 스토킹?…경찰 “영상 유포 범죄요건 따져볼 것”‘김건희 순방 사진연출’ 주장…방미 직전 ‘명예훼손 혐의’ 송치
‘파타야 납치·살해’ 20대 용의자 캄보디아서 추가 검거…1명 추적 중타이(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용의자 1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가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새벽 0시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인 ㄱ(34)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20대 한국인 ㄴ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타이 관광객 납치살해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달아난 용의태국 ‘한국인 납치살해’ 용의자 1명 국내서 긴급체포파타야서 ‘범죄도시’ 닮은 한국인 납치살해…드럼통에 사체 숨겨
한-중 외교수장 회담…“탈북민 강제북송·경제협력 방안 논의”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외교 수장으로서 6년 반 만에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투자 환경 보장 등을 요구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늦게 베이징 댜오위타이 영빈관에서 만나 약 4시간 동안 회담중국 방문한 조태열 “이견, 갈등이 되지 않도록”…왕이 “방해 배제해야”조태열, 13일 방중…한-중 외교장관 회담 개최
의사와 달랐던 병원 단체…“3천명씩 증원” 정부에 제안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5년간 3천명씩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협의회가 정부에 제출했던 ‘의견 회신 양식’을 보면, 의대생은 10년간 매년 1500명씩, 의학전문대학원생은 5년간 1000명씩, 국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국외 의대 졸업 한국인을 5년간 500명씩 늘교육부 의대 2천명 증원 배정 보니…‘실사’ 없이 3번 회의 뒤 ‘후딱’의대 증원 ‘정부 제출 자료’ 목록 보니…‘기사’는 내도 ‘공문’은 미제출
의대 증원 이견에도 토론 없이 ‘졸속 의결’…법원 제출자료서 드러나‘의대 증원 2천명’을 처음 언급한 정부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부실하게 진행해 의료계의 반박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의료계를 대리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천명 증원’을 직접 제시한 회의는 올해 2월6일 열린 보정심 회의가 유일
‘민생지원금’ 반대의사 내비친 KDI “수출 늘어 민간소비 개선”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이후 부진했던 실질 민간소비가 올해엔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민간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작다는 견해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디아이는 13일 발표한 ‘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