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특검 불가? 윤 대통령 팀장 맡은 국정농단 특검 있었다[팩트체크] 채상병 특검법 거부 이유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VIP 격노설’ 엇갈리는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불발[사설]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외압 의혹…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거부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방탄 거부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초 이 사건 외압 의혹이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즉 윤 대통령 본인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격노설’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은 세가지야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예고…국힘은 ‘17표 이탈 저지’ 총력전‘정권 치명타’ 될 채상병 특검…‘방탄 거부권’ 현실화에 극한 대치
김계환, 박정훈과 ‘격노설’ 대질 거부…“시시비비 가리면 더 큰 상처”‘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불발됐다. 두 사람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해왔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1일 아침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에는 박[단독] “이종섭, 채상병 사건 구체적 지휘권 없다”…인권위서 ‘위법 기각’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변호인 “권력자 칼춤에 해병대 다쳐”
당적 박탈·불신임·수사…34살 최연소 여성의장 ‘청년정치 수난기’‘야심가’ 청년 정치인의 조급함이 부른 역풍일까, ‘젊고 잘난’ 여성 정치인을 두고 못 보는 늙은 남성 카르텔의 몽니일까? 재선 군의원이자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30대 여성 정치인이 같은 당 소속 군의원들로부터 불신임 위기에 몰리고 선거법‘34살 최연소 의장’ 길들이기? 강진군의회, 의회사무 예산 99% 삭감
김호중, 포토라인 피하려 5시간 버텨…“죄 지은 사람 무슨 말 필요”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취재진의 구체적 질문에는 직접 답변 하지 않은 채 경찰서를 떠났다. 김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한 뒤 이뤄진 첫 출석 조사인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일 음주량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 걸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음주 뺑소니’ 김호중, 강남경찰서 비공개 출석 조사 중김호중 공연 강행 비판에 ‘티켓 취소 수수료’ 면제
반도체 경쟁력 ‘다급한’ 삼성…‘뚝심 올드보이’를 소환했다‘반도체 수장’을 깜짝 교체한 삼성전자의 움직임에서는 급박한 분위기가 읽힌다. 정기 인사 이후 반년이 채 안 돼 이뤄진 ‘원 포인트 인사’인데다, 회사가 공언한 세대교체 기조와도 들어맞지 않는 ‘올드보이’의 귀환인 탓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반도체 사업의 상황이 알려진 수준보다 더 나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업 환경이 급변하삼성 ‘원포인트’ 인사…반도체 수장 경질로 분위기 쇄신하나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전영현, DS부문장에
“수류탄 안전핀 뽑고 던지지 않아” 32사단 훈련병 사망, 교관 부상세종시에 있는 육군신병교육대에서 21일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부사관) 1명이 다쳐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군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훈련병 1명이 안전핀을 뽑은 채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있자, 이를 지켜보던 소대장32사단 신병교육 중 수류탄 터져…훈련병 사망, 교관 중상
“경찰 ‘못 잡는다’ 반복하는 동안, 불법합성물 더 진짜 같아졌다”“2022년 처음 이번 사건 피해자로부터 (이미지·음성 합성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물을 받았을 땐 조악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2년 동안 무섭게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가짜 구분이 되지 않아요. (…) 사진 한 장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언론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n번방 대학동문 성범죄’ 피해 60여명…경찰이 손놓자 직접 나섰다‘조직적 n번방’…대학동문 사진 성범죄물로 제작·유포
‘기후소송’ 12살 한제아 “안전한 삶 보장하라” [만리재사진첩]“이 소송은 단순히 국가가 기후대응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무시하고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은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자신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기후대응이 아닌, 모든 이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책 버리고 ‘디올백’만 대통령기록물 보관? 검찰, 습득 주민 조사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가 버린 책을 습득했다는 주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크리스챤 디올 가방 이전에 책과 전통주도 선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당 주민은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오기 전 주거지에서 그 책 가운데 일부를 주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