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특검 불가? 윤 대통령 팀장 맡은 국정농단 특검 있었다[팩트체크] 채상병 특검법 거부 이유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VIP 격노설’ 엇갈리는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불발[사설]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외압 의혹…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거부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방탄 거부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초 이 사건 외압 의혹이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즉 윤 대통령 본인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격노설’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은 세가지야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예고…국힘은 ‘17표 이탈 저지’ 총력전‘정권 치명타’ 될 채상병 특검…‘방탄 거부권’ 현실화에 극한 대치
‘파타야 살인’ 용의자…경찰,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 적용경찰이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에게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아무개(26)씨를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이씨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파타야 ‘한국인 살해’ 20대 구속심사…“아무 것도 몰랐다” 혐의 부인이제 1명 남았다…파타야 납치·살해 용의자 캄보디아서 검거
세계 첫 인공지능 규제법 다음달 발효…‘생체정보 인식’ 전면 금지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최종 확정돼 다음달 발효된다. 이에 따라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한 안면 인식 같은 실시간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이 올해 중으로 전면 금지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21일(현지시각) 인공지능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승인된 법안은 지‘인공지능 앞잡이’ 법안 우려…윤 정부, AI 기본법 밀어붙이기인공지능이 핵무기 발사한다면?…미리 보는 ‘AI 서울 정상회의’
김계환, 박정훈과 ‘격노설’ 대질 거부…“시시비비 가리면 더 상처”‘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불발됐다. 두 사람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해왔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1일 아침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에는 박[단독] “이종섭, 채상병 사건 구체적 지휘권 없다”…인권위서 ‘위법 기각’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변호인 “권력자 칼춤에 해병대 다쳐”
당적 박탈·불신임·수사…34살 최연소 여성의장 ‘청년정치 수난기’‘야심가’ 청년 정치인의 조급함이 부른 역풍일까, ‘젊고 잘난’ 여성 정치인을 두고 못 보는 늙은 남성 카르텔의 몽니일까? 재선 군의원이자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30대 여성 정치인이 같은 당 소속 군의원들로부터 불신임 위기에 몰리고 선거법‘34살 최연소 의장’ 길들이기? 강진군의회, 의회사무 예산 99% 삭감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사악함 따져보기 [세상읽기]김준일 | 시사평론가 정권을 평가함에 있어 무능함과 사악함은 구분해야 한다.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정권 평가를 엄밀하게 하기 위함이다. 김영삼 정권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하나회 척결 등 결단력이 돋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외환위기가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사악했지만 상대
‘회장님 꼼수’ 방어 변호사 “총수 일가 지분 늘리려 낮은 주가 선호”“최근 발표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가장 묵직한 ‘한 방’은 뭘까.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천준범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에 동의”…“상법 개정 무조건 해야”경제개혁연대 “밸류업 독려위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철회해야”
방송서 지워지는 김호중…“영구 퇴출” KBS 청원에 동의 폭주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거짓말로 일관해온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현재 한국방송(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김호중의 가요계 영구 퇴출을 요청하는 청원이 10개 이상 올라와 있다. 청원자들은 대부분 그가 사고를 내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한다. 고아무개씨는 ‘범죄자 가수 김호중을 영
트럼프, ‘나치’ 연상되는 영상 올렸다가 지워…“히틀러 언어” 비판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치 독일을 연상시키는 표현인 ‘라이히’(Reich·제국)라는 독일어 단어가 들어간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는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일어나게 될 일’을 가상의 신문기사 제목을 보여주며 홍보하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