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 할 권리’ 침해신고 0.1%만 실형…7년간 딱 8건뿐한겨레 창간기획 | 노조탄압보고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건수가 5468건에 이르러 0.1%만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선 적극적인 수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노조 생기면 일감 끊긴다’…하청 사용자 뒤에 숨은 원청 노조 침해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한 ‘노란봉투법’…22대 국회는 거부권 넘을까
‘김건희 엄정수사’ 지휘부 갈렸다…검찰총장 자리 비운 사이‘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평가를 받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큰 폭의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좌천성 승진’됐고, 임기를 넉달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기 때문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총장 불신임’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법리 따라 엄정수사”‘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총장 손발도 교체
윤석열 지검장 ‘9백만원 한우 파티’ 의혹에…권익위 “위반 없다”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식당에서 9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권익위 조사 결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2심 법원도 “윤 대통령 한식당 450만원 지출비 공개하라”‘검찰 영수증’ 잉크는 구내식당만 피해서 휘발되나 [뉴스AS]
임성근, 혐의 부인 뒤 22시간 밤샘조사…“일점일획 거짓 없다”‘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14일 아침 7시25분께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날 아침 8시50분께 도착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22시간 만이다. 임 전 사단장과 그의 변호인은소환된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 안 했다”…채상병 순직 10개월 만에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급류 들어가라 지시했다”
‘삼성 노조와해’ 닮은꼴 현대차…유노조 출신 카마스터 퇴출 압박‘현대자동차 차장 장석관 010-××××–××××’ 24년7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특수고용직 판매영업사원(카마스터)으로 일했던 장석관(57·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사무장)씨는 지난해 말 일하던 대리점이 폐업하면서 일을 그만뒀다. 올해부터는 영업할 일도 없었지만 장씨는 현대차 사진과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가 적힌 영업용 새해 달력을 1천부 넘게
강달러·고유가에 4월 수입물가 급등…민생 물가고 예고편지난달 환율과 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린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4월 수출입물가’(잠정)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3.68(원화 기준·2020년=100 기준)로 전달보다 3.9% 올라 2022년 11월(147.92)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채소·과일 농축산 물가 4월도 10%대…배 값은 역대급 고공행진돈 풀어도 안 잡히는 배값…“저렴한 수입 과일 소비가 합리적”
낮 최고 29도 5월 하늘 ‘청명’…부처님 오신 날엔 비 와요아침 출근길은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반소매 옷이 필요한 큰 일교차의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4일 전국 최저기온은 8~16도, 최고기온은 22~29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클 것이라고 예보했다. 지역별 관측자료를 보면 오전 6시 기준 서울 12.7도, 춘천 9도, 강릉 18.9도, 대전 10.5도, 대구 11.2도,
‘저출생’ 나라 걱정에 결혼하랴? [세상읽기]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결혼은 미친 짓이다’는 2000년에 나온 이만교의 소설로, 2002년 유하 감독이 동명의 영화로 만들면서 널리 알려졌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엄정화, 감우성 배우가 주역을 맡은 영화는 120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에 깊은 인상“30년간 결혼 감소하니 ‘저출생’…경쟁사회의 결혼·출산 페널티 바꿔야”‘결혼 생각 없다’ 여성이 남성 2.5배…가사·출산·양육 부담 이유 93%
K팝 빠졌다가 안중근을 만났다…가해 역사 여행책 낸 일 대학생들“여기 한번 가보세요. 남산공원 한쪽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안중근은 (일본) 초대 내각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인물로, 역사 수업에서 배운 적이 있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왜 사살했는지 그 배경을 깊이 배운 적은 없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출간된 ‘대학생이 추천하는 서울 가이드’라는 책의 일부분이다. 일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여행
의사와 달랐던 병원 단체…“3천명씩 증원” 정부에 제안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5년간 3천명씩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협의회가 정부에 제출했던 ‘의견 회신 양식’을 보면, 의대생은 10년간 매년 1500명씩, 의학전문대학원생은 5년간 1000명씩, 국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국외 의대 졸업 한국인을 5년간 500명씩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