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물꼬 대신 복장 터졌다’ 윤-이 회담 뒤 격해진 여야구체적 합의사항 없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회담 뒤 여야가 서로를 비판하며 회담 후유증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대표와의 첫 회담으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기는커녕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민주당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기조를 확인했다며 공세를 키웠다. 회담에 배석한 진성여야, 5월 임시국회 본회의·안건 또 합의 불발“‘빈손 회담’ 윤석열, 이런 식이면 식물 대통령” [막전막후]
윤 대통령, 21개월 만의 기자회견 예고…또 ‘무늬만 소통’ 되나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에 이어 5월 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본격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소통의 모양새만 갖춘 채 국정기조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쏟아내는 방식으로는 ‘불통 대통령’을 벗어날 수 없다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빈손’ 윤-이 회담…앞으론 어찌 되나 [4월30일 뉴스뷰리핑]윤 대통령 “듣겠다”더니 말, 말, 말…국정기조 불변 고수
1분기 세수 전년보다 2.2조 줄어…기재부 “세입에 상당한 충격”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도 2조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상반기에 견줘 하반기가 좋음)일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올해 세수입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실제로는 지난해 연말까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올해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사설] 세수 비상인데, 민생토론회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니[사설] 부자감세보다 민생회복 추경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선관위, 전 총장 아들 ‘세자’ 칭하며 특혜…10년간 경력채용 비리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결과,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2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2명 등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선관위 채용 의혹’ 경찰 수사, 감사원·권익위 조사 뒤로 보류
주택공급 통계서 19만건 누락한 정부…“전셋값 상승에 영향”정부가 이미 발표한 2023년 3대 주택공급 지표(인허가·착공·준공 실적)에서 전체 통계수치의 20%에 이르는 19만여건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수치를 정정했다. 전반적으로 ‘공급 축소’ 규모가 실제보다 시장에 더 부풀려 전달된 것인데, 특히 ‘정정 후’ 준공(입주) 실적은 1년 전보다 되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확한 통계가
이종섭 ‘2차 외압’ 있었나…국방부 재검토 문서도 뒤집힌 정황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꿨던 것처럼, 해병대수사단의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도 보고받은 뒤 번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누군가 장관의 판단에 계속 개입하고“채 상병 수사기록 혐의자 다 빼라” 유재은, 이르면 29일 공수처 재소환채상병 기록 이첩 직후, 대통령실 ‘등장’…국수본·해병·국방부에 전화
내년 의대 정원 속속 확정…증원규모 1500~1600명 될듯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제출 마감일인 30일, 전남대를 제외한 8개 비수도권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를 줄일 계획이다. 반면 울산대·성균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는 증원분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1600명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의대 정원을 늘린 대학 32곳 가운데 20곳 이상의 대학이2000→1500명…‘필수의료 거점’ 국립 의대만 증원 반납하나의사협회 차기 회장 “증원 백지화해야 정부와 대화할 것”
하이브 요구에…어도어 “5월10일까지 이사회 소집”경영진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두고 하이브와 갈등을 빚어 온 어도어가 5월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5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이브가 애초 요구한 30일 이사회 개최보다는 다소 늦지만, 하이브 쪽은 “생각했던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어도어 쪽 법률대리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하이브-어도어 결국 법원으로…민희진 해임해도 갈등 이어질 듯민희진에게 ‘업무상 배임죄’ 적용할 수 있나
내일이 노동절이다…“작은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바쁘면 공짜 야간노동을 시키고, 일이 없을 땐 근무인원을 줄여 노동절에도 못 쉽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134주년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 세공을 하는 김세종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비정규 대표 100인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일터는 유급연차휴가,
‘친인척 감시’ 빠진 민정수석실 부활 공식화…“검경 장악용” 비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심 정보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민정수석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야당은 검찰, 경찰 등 사정 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한겨레에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